안병길 의원,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2023년 4월 17일, 현행 형법 내 사형 집행시효 기간을 삭제하는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형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

국민의힘, 최춘식 중앙연수원장 임명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3일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장에 임명됐다.국민의힘 중앙연수원은 당원의 정치역량 함양과 시민정치교육을 담당하며, 중앙윤리위원회·당무감사위원회·여의도연구원과 함께 당의 4대 독립기구다.최 의원은 중앙연수원장으로서 당의 연수에 관한 업...

최춘식“정부재량 양곡법 국회 제출했다…이재명표 포퓰리즘 막아야”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무제한 쌀수매를 위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가운데, 31일 이른바 `정부재량 양곡관리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31일 `정부재량 양곡관리...

최춘식,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최춘식(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05년부터 농업경영체 170만여명의 등록과 공익직불제 등 140...

윤재갑 의원, `쌀가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쌀 가공식품에 사용된 쌀의 생산연도와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일 대표 발의했다.(사진=윤재갑 의원 홈페이지)일반적인 식품의 경우, `식품 등의 표...

유정주 의원,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 범죄 가해자들의 `우편 이용한 접근` 금지 추진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범죄 행위자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편지 등 우편을 이용해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일 유정주 의원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12일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

언소주 "尹 KBS수신료 개편 방안, 공영방송 해체 위한 것...공영방송 장악 시도 중단하라"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이하 언소주)이 "윤석열 정권이 KBS 수신료 개편 방안을 논하는 것은 수신료를 빌미로 공영 방송을 해체하기 위한 사전 탐문을 하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영 방송에 대한 수신료를 빌미로 KBS에 대한 어떠한 시도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유상범 의원, 위장탈당 방지...`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조위’) 구성 시, 당적을 변경한 의원의 안조위 임명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일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안조위의 심사대상 안건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당적을 옮긴 위원에 대해서는 안조위에 ...

홍문표 의원, 사유림 경영 활성화·임업인 지원 확대...‘임업·산촌진흥촉진법’ 대표발의

그간 수많은 규제와 제약에 부딪혀 산림의 경영활동을 통한 경제적 가치 실현이 제한돼 온 가운데, 홍문표(국민의힘·충남 홍성군예산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은 12일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업 및 산촌...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청문회, 정순신 증인 등 ‘불출석 사유서’ 제출

오는 4월 14일 진행되는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정순신·조성희·정윤성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11일에 제출했다.정순신 증인은 ‘공황장애 등’, 조성희·정윤성 증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쇠약한’을 사유로 제출했다.정순신 증인은 지난 3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