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언론단체 "민주당·언론노조, 개악법 입법 멈춰야...대담한 독재적 발상"

홍석준 의원과 30여 언론시민사회단체가 "방송법 개악은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한통속이 돼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사안으로, 민주당은 4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며 "대담하고도 뻔뻔스러운 다수당의 독재적 발상"이라고 강력 규탄했다.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영방송 영구 장악 시도하는 더...

유경준 의원, 저출산 대책 법안 발의...직장인 출산·보육급여 비과세 한도 월 100만원 확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 병)은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자녀 1 명당 월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국민의힘, 서울 강남 병)이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2년 우리나...

양기대 의원, 육아휴직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 을)은 29일 육아휴직을 사업주 허용없이 의무화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경기 광명 을)은 29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

몰래 탄 마약에 피해 잇따라...서영교 의원 ‘퐁당마약처벌법’ 대표발의

나도 모르게 마신 마약 탄 음료 한 잔, 범죄 사실 입증과 처벌 어려워“탄산음료에 타서 자연스럽게 유도하거나 숙취해소제를 권유하는 척하면서 마약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술이나 음료에 마시는 사람 몰래 필로폰, 졸피뎀 등 마약을 빠뜨리는 일명 ‘퐁당마약범죄’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강병원 의원 ‘대출금리 약속 4법’ 발의...고정금리 금리 인상 막는다

최근 모 금융회사가 고정금리 대출 차주에게 금리 인상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앞으로는 금융사가 약관을 임의대로 해석해 금리를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 을)은 28일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

정희용 의원,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8일, 장애인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문체부장관 소속으로 ...

이원욱 의원, “멈출 수 없는 노후 경제활동, 실태부터 파악”...`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 을)은 한국 사회의 노후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어르신을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 을)이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노인 노동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노인 경제활동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

국토부, 우크라이나 교통인프라 재건 위한 고위급 회담 참여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3월 29일부터 이틀간 우크라이나 교통 인프라 재건·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위급 회담은 폴란드 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제슈프-야시온카 지역에서 폴란드 인프라부와 OECD 산하 국제교통포럼(ITF)의 공동 주최로 열리며, 영...

농어민,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받는다...양기대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유류세 감면 혜택의 대상을 기존 석유판매업자에서 농어민 등으로 변경해 실질적인 유가 인하의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경기 광명 을)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 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

양기대 국회의원, 1억 이상 보호 가능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파산 위기로 몰리는 가운데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경기 광명 을)은 24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 을)은 24일, 예금자 보호 한도의 최소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금융업종별로 한도를 결정하도록 하는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