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굴욕외교대책위 "한일 정상회담, 최악의 정상회담...尹, 日에 굽신거려" 혹평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어제 일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회담은 거짓과 굴종으로 점철된 최악의 정상회담이었다"며 "시종일관 일본에게 굽신거렸던 윤석열 대통령의 저자세 굴욕외교가 빚은 대참사"라고 규탄했다.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더...

최종윤 의원, 초고령사회 대비 위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법` 대표발의

최종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은 16일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법(이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해 노인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정황근 장관, “농업 농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예상된 마사회법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동물보호법 등을 논의했다.이날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0건의 법안을 심의 의결하게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법안 심의에 각별한...

김주영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노인상담전문기관 설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중앙노인상담전문기관 및 지역노인상담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학대노인 발견·보호·치료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중앙 및 ...

한노총·민주·정의 "정부 노동시간 개편안, 과로사 조장...무책임의 극치" 질타

한국노동조합총연맹·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 "이번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을 보면, 정부가 나서서 장시간 압축노동으로 노동자들을 내몰고 과로사를 조장하고 있는 꼴"이라면서 "무책임의 극치"라고 강력 규탄했다.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장시간 압축노동·과로사 조장 주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폐기 촉...

김기현, 이재명 회동..."빠른 시일 내 만나 기뻐...민생 문제 협력하자"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당선 직후 조금 바쁜 일정이 있었지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뵐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민생 문제나 국가의 안전 보장과 같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적인 문제에서는 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15일 오전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표회의실을 찾...

장혜영, 반도체 특혜법에 “참담한 심정…양당 최악의 입법 선례 갱신”

15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효과는 의문, 혜택은 재벌에게 반도체 특혜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참담한 심정이다”라며 “반도체를 핑계로 하는 묻지마 재벌 감세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최악에 입법 선례를 갱신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공제율 8% 법안이 통과...

한가연 "윤 정부, 유보통합 앞서 보육 제도 개선해야...영아 성장·행복 최우선"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이하 한가연)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에 앞서 보육 제도 개선에 대한 영아 전문 어린이집으로서의 질적 발전을 노력하고자 한다"며 "영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최우선에 두는 `영아 발달에 적합한 보육`을 위한 선결과제가 즉시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

민주당 법사위원 “한동훈 장관, 인사 참사 사과해야”

기동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과 및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기동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에 ‘인사가 만사’가 아닌 ‘인사가 참사’가 되었다”며 “...

유기홍 의원, `교육기관정보공개법,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대학이 논문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사항을 공시하고,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갑·교육위원장)은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