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토대학살 100주기, 여·야·무소속 국회의원 100명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2023년은 간토 조선인 대학살 100주기가 되는 해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 갑)이 8일,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국회 교육위원장 유기홍(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 갑)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

안병길 의원, `금융권 공익신고자 보호법` 발의

안병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8일,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금융권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

10.29 이태원 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 토론회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맞았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 도서관에서 진행한 ‘10.29 이태원 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아쉬웠던 것은 기간이 너무 짧아 꼭해야 할 대목만 짚고 갔다”며 “한두 달 예비조사를 하고 문제를 따져야 개선 방안이 제대로 나왔...

민주당,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정부 규탄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다가올 3월 11일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12년이 되는 날이다”라며 “하지만 아직까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상처는 수습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

강득구 의원, 학교급식종사자 폐CT 검진별과 발표 및 대책 마련 촉구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강득구 의원은“오늘은 16년 전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은, 당시 23살이셨던 황유미 님이 세상을 떠난 날이다”라며 “7년 싸움 ...

양향자 "5년간 산불 피해액 6000억…방화범 단 2% 징역형, 처벌 강화해야"

최근 경북 영천·예산과 여수시, 완주군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산불 방화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광주 서구을)이 6일,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양향자 의원(무소속, 광주 서구을)은 6일,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방화범과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타인의 산림에...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피고인 신분 재판 첫 출석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

김상희 의원, 장애인 스마트폰 사기개통 방지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대표발의

5G 상용화로 이통 3사에서 고가 단말기기와 요금제가 출시되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각한 수준의 스마트폰 개통 사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병)이 3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일부 부도덕한 판매업자들이 중증...

이성배 의원, "주택정책에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서울시의회 이성배 시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지난 2월27일 제316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현 반지하주택 대책의 미비점과 신속통합기획의 추진 부진,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세입자가 겪는 어려움 및 보증보험제도의 미비점 등을 지적하고 제도적 보완을 해줄 것을 서울시에 주문했다.먼저 이 의원은 반지하주택...

민주당, "김기현 후보, 울주군 상북지구 개발 특혜 의혹 해명하라"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후보의 울산 KTX 인근 땅 투기 의혹 관련 기지회견을 열어 "김기현 후보는 자신의 측근인 김정곤씨까 조합장으로 되어있는 `울주군 상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 울산시장으로서 특혜를 준 것은 없는지 국민들 엎에 떳떳하게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