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우주항공청 설치 위한 입법 절차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을 3월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

사이버보안 취약 범죄 기승에도 과기부 `나몰라라`...박완주, 사이버보안 강화법 대표발의

LG U+ 개인정보 29만건 유출, 전국학력평가 성적 유출 등 사이버해킹 기술이 점차 고도화·지능화되면서 민간·공공·보안시설 등에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가 사이버침해와 관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무소속·충남 천안을)은 지난 28일, 과...

서영석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수수, 제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 등을 한 자에 대한 현행 1년 이상의 징역이 2년 이상의...

홍정민,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무분별 예산안 재의요구 인한 주민피해 막을 것"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재의요구로 인한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안 재의요구권을 삭제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일 발의했다.(사진=홍정민 의원실 제공)헌법 제54조에 따라 대한민국 중앙정부 예산안은 행정부가 편성하고 이를 국회가 심의·확정하면, 대통...

장철민 의원 “법안소위 개회 어길 시 활동비 삭감 등 패널티 마련”...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은 국회 상임위가 법안심사 의무를 다 하지 않을 시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다. 탄핵 소추된 장관의 보수지급 정지 법안 발의에 이어 국회의원·장관 등과 같은 정무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두 번째 법안이다.대전동구)은 국회 상임위가 법안심사 의무를 다 하지 않을 시 국...

공정위 ‘노조활동’ 부당 개입 금지한다…박용진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특수근로형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들이 결성한 조합활동과 노동3권 행사에 대해서 공정위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적용제외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출범..."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적시성있는 경제·산업 정책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위기대응센터는 이러한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적시성있는 경제·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며 `경제위기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21일 오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위기대응센터` 출범식에서 "고물가와 고금리, 이로 인한 본격적인 경기 둔화 국면에 우리 경제...

주철현, 난방비·전기요금 급등 따른 농가 위기 극복 위한 추경 촉구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난방비·전기요금 급등에 따른 농가 위기에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농정을 질타하고, 줄폐업 위기에 처한 농가 지원을 위해 조속히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여수시갑)이 윤석열 정부가 농가 위기에 무대책으로 일관한다고 질타하고, 농가 지원을 위해 조속히 추경을 편...

국방부, 제8차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개최 예고

한미 국방부는 2023년 2월 22일, 미국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제8차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개최할 예정이며, 한미 대표단은 2월 23일, 조지아주 킹스베이에 있는 미 핵잠수함 기지를 방문할 계획이다.이번 TTX는 작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DSC TTX의 연례 개최에 합의한 이후 첫 번째 시행되는 연습이며, 한국측 허태근 국방정...

박진,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2023)` 참석

박진 외교장관은 2월 15부터 16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이하 ‘AI 회의’)`를 네덜란드 웝크 훅스트라(Wopke Hoekstra) 외교 장관‧카이사 올롱그렌(Kajsa Ollongren) 국방 장관과 공동 주최했다.‘AI 회의’는 AI의 군사적 개발‧사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지도를 제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