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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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정부재량 양곡관리법 추진하겠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무제한 수매를 통한 포퓰리즘으로 정부 재정과 농업 발전에 큰 해가 될 수 있다"며 이른바 `정부재량 양곡관리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은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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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임대아파트 입주 전, 품질 및 하자이행 점검강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3일 오전 10시 서울 고척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 현장을 방문하여 하자 처리 상황 등 입주 환경을 점검하고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최근 입주가 시작된 충주의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입주하자 부실 처리 및 ‘그냥 사세요’라는 낙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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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경찰청장 `15명 압사 이야기 없었다`"는 위증...책임져야
장혜영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1월 4일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위 1차 청문회에서 22:56경 소방으로부터 상황을 전파받으며 “15명 압사 이야기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은 위증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국회 자료제출을 통해 23:20경 최초로 참사를 인지했다는 경찰청 입장 또한 허위 자료 제출일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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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경찰국 신설 후 첫 경무관 승진인사 영남출신 55%
경찰청이 지난 3일 발표한 경무관 승진 예정자 가운데 영남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경무관 승진 임용 예정자 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무관 승진 예정자 22명 가운데 영남 출신이 무려 12명(55%)에 달했다.구체적으로는 경남이 고향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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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사업 731개, 부정사용 감사 착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체부 예산의 소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사업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박보균 장관은 “국민의 땀과 눈물이 담긴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존 보조사업 재점검과 함께 문화 분야의 재정구조 혁신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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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수령도 원하는 곳에서
#사례1: 주민등록 거주지와와 다른 행정구역 내 고등학교를 다니는 ㄱ학생. 17세 이상에게 발급하는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학교와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집 근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할 계획이다. 2023년 1월 12일부터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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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청년 참여 이끌어 더 생동감 넘치는 김포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경기 김포갑) 의원이 ‘국회의원 김주영과 함께하는 청년명예보좌관 2기’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기 단체사진 (김주영의원실 제공)김주영 국회의원 청년명예보좌관 프로그램은 청년이 주체가 되는 정치참여를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김포시에 거주하는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월 매주 화요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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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 아닌 검찰리스크...당당하게 정치검찰에 맞서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검찰 출석에 앞서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로 영장을 남발하고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당당하게 정치 검찰에 맞서서 이기겠다"고 밝혔다.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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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 `데이터 기반 지능형 정부청사` 조성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 이용자의 다양한 기대수요를 고려하여, `2023년 데이터 기반 지능형 정부청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민과 입주직원 모두가 체감하고 공감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정부청사를 위해 ▲첨단장비와 기술을 활용한 청사 운영, ▲효율적이고 유연한 업무환경 조성, ▲공공분야 탄소중립 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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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도 노인일자리 늘려 어르신 소득 증대에 집중
인천시가 올해도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발굴해 지난해보다 늘어난 규모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인천광역시가 올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지난해 보다 595명이 늘어난 4만 6,646명을 목표로, 총 1,788억 원을 투입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 정책기조에 맞춰 학교급식 도우미 등 일부 사업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