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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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처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에 처벌되도록 하여 국내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이를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첨단기술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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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기득권·세계관·관성과 타성 세 가지 금기 깨보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실국장과 공공기관장이 함께하는 ‘기회경기 워크숍’에서 기득권 깨기, 세계관 깨기, 관성과 타성 깨기 등 세 가지 금기 깨기를 강조했다. 경기도는 6일 경기도청 다목적홀에서 김동연 지사와 행정1․2․경제부지사, 정책․정무․행정․기회경기수석, 실․국장, 공공기관장, 도정자문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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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4주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국토교통부는 설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하여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1월9일부터 2월4일까지 4주간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명절 성수기에는 명절 성수품, 선물 등 택배물량이 평시 대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량 증가에 사전대응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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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여성새일본부, 2023 여성인턴제 참여기업 및 참가자 모집
시흥시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을 돕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하고자 ‘여성인턴제’에 참여할 기업과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여성인턴제’는 여성의 빠른 취업으로 고용 촉진을 돕고, 취업 후 직장 적응 및 장기근속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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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2026년까지 고용률 65%, 일자리 5만개 목표”
서울 은평구는 2026년까지 ‘고용률 65.3%, 일자리 51,200개’를 목표로 ‘민선 8기 일자리대책’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은평형 ESG 일자리 창출’을 비전으로 모두 함께 성장하며 지역경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일자리 로드맵을 구상했다. 구는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에 따라 향후 4년간(2023~2026) 추진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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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북 무인기 용산 통과 軍 시인에 “방귀 뀐 놈이 성낸 격”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국방위‧광주 서구갑)은 5일 SNS를 통해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상공에 침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을 두고 “방귀 낀 놈이 성낸 격,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이라고 비판했다.송 의원은 “국방부는 북한 무인기 침투 당시 서울 중심부를 휘젓고 돌아간 항적 사진을 보면서도 결코 용산은 뚫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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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구조활동자료 제출하지 않아...이태원 긴급구조활동평가 진행 못 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이태원국조특위 위원)이 서울소방재난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난안전법」 제53조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의 ‘긴급구조활동평가’가 특수본 수사 등을 이유로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진행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구조활동평가&r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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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신현영, 장관차 탑승 본인이 먼저 요청…의료원은 대체 왜 갔나?”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이태원 참사 현장으로 향하던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의 닥터카에 부적절하게 탑승한 가운데, 현장에서 15분 가량 사진을 촬영한 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출발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관용차에 본인이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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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개발 가능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 발표...`도시혁신구역` 도입
현행 도시계획 체계는 제조업 시대에 마련된 것으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토지의 용도(주거·상업·공업 등)와 밀도(용적률·건폐율)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다.그러나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직주근접, 고밀·복합 개발 등 새로운 공간전략이 요구되고 있다.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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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다중밀집인파사고 정부책임 강화법`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다중밀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예시의 한 종류로 명시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2 일 대표발의했다.윤준병 의원은 “국가나 지자체 등은 인파사고 등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