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방음터널 불연성 재질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해 12월 29일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상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일종인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로 만들어진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 5명, 부상자 41명이 발생한 가운데, 방음터널 설치시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하는 동시에 방음...

원희룡 장관, 사고 수습 상황 점검을 위해 현장 방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현장을 찾아 철저한 사고 수습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예정된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책회의에 앞서, 9시 30분 안양-성남 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경찰 등 관계자로부터 현재까지의 수사 및 복구 진...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 6차 회의 개최

정부는 30일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이하, ‘범정부 특별팀(TF)’) 6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범정부 특별팀(TF) 21개 기관과 부산시, 인천시 등 자치단체, 그리고 그간 범정부 특별팀(TF) 전체회의와 분과별 회의 등을 통해 자문...

MB 특별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면제…정부, 신년특사 단행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17년형을 받고 수감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결정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결정됐다.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12월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

행안부장관, 연말연시 다중밀집 축제·행사 안전대책 당부

행정안전부는 12월 22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국가보훈처·식품의약품안전처·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제7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핵심안건인 ▲연말연시 다중밀집 행사 안전점검, ▲내년 첫 시행되는 균형발전정책 적극 활용에 ...

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되었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즉 1주택 보유자...

원희룡 장관, “건설노조 불법행위 끝까지 엄단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20일(화) 오전 11시경 세종시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건설현장에서 만연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건설노조 불법행위의 유형과 업계의 피해 상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신영대 의원, “역대 이런 정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실망”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지난 19일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서 야당으로 어떤 한 해를 보냈는지에 대해 “0.7%p 차로 패배한 대통령 선거가 가장 아쉽고 성찰하며 대안을 마련하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선택을 받아 당선됐으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꼭 성공하기를 바랐...

미래차 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균형발전 견인

국토교통부는 미래차 산업과 연계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충청도와 광주광역시 등 지역에 자율차 테스트베드 및 친환경차 인증센터 등 미래차 산업 지원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밝혔다.충북 청주에 「자율차 지역 테스트베드(C-Track)」, 광주광역시에 「친환경 자동차·부품 인증센터」, 충남 홍성에 「자동차부품 인증지...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코엑스급 규모 `직(職)·주(住)·락(樂) 융복합도시` 만든다

서울시가 소유한 최대 규모의 가용지이지만 지난 10년 간 폐쇄적으로 이용되며 활용도가 떨어졌던 은평구 녹번동 ‘서울혁신파크’ 부지 약 11만㎡가 서울 서북권 발전을 견인할 신(新) 경제생활문화 중심으로 재탄생한다.서울시는 2030년까지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소비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자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