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 참석..."규제 대폭 완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오전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개최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은 지난해 6월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의 공식적인 출범(6.11.)을 널리 알리고 기념하기 위한 자리로서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

박성중 의원, 포털뉴스 제평위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대상`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서초을)은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 하고자 지난 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뉴스 소비의 80%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에 포털사이트...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으로 빨라진 행정, 편리해진 민원

국토교통부는 지명 결정 절차 간소화 등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명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측량업 등록 및 변경신고를 온라인으로 접수토록 하는 등 국민 편익 개선의 효과가 크다.이번에 개정되는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안전한 배달 문화 조성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

국토교통부는 소화물배송업(배달업) 사고 감축 등을 위해 업계(배달업 인증) 및 라이더 단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보험업계 등과 `배달업 안전교육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6월9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배달업 성장과 더불어 배달업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 피해는 지속 증가...

국가안보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발간

국가안보실은 지난 7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을 소개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이하 ‘국가안보전략’)를 발간했다고 밝혔다.‘국가안보전략’은 외교·통일·국방 등 외교안보 분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로, 정부 출범시마다 변화된 안보 환...

박광온 "尹정부, 국익기반 새 국가안보전략 마련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전날 발간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강대국의 이익이 아니라 국익에 기반한 새 국가 안보전략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에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이재명 대표, "노동 탄압이 눈앞 현실로...대응책 논의 의미 각별"

양대노총 청년 노동자들과 만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최근 노조 활동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강경대응 형태에 대해 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청년 노동자가 묻고, 민주당이 답하라`는 이름으로 열린 양대노총 청년 노동자들과의 노동정책 간담회에서 최근 경...

송영길, 두번째 `셀프 출석` 거부당하고 1인 시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두 번째 자진 출두를 시도했으나 거부당했다.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23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송 전 대표는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가 수사팀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검찰 거부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가 불발된 후에는 준...

尹 대통령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단죄, 환수 철저히 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전,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4일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1만2천여개 민간단체...

민주, 건설노동자 탄압 TF 1차 전체회의…"공권력 이름의 폭력 용납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건설노동계 탄압에 대응하기 위한 TF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 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2일 오전 10시30분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건설노동자 탄압 TF 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TF 단장, 박주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 우원식·최기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