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조상품 일제 단속 불법 유통업자 110명 형사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명동·강남 및 동대문·남대문시장 일대 등과 인터넷 등을 통한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일명 짝퉁 위조상품 불법 판매 및 제조업자 110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하였다고 밝혔다.서울시에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가방, 골프용품 등...

건축물 고도제한 규제 완화로 공장 증설하고 투자유치 성공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규제혁신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2022년 3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제출사례는 총 442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7건이 선정되었다. 우수사례는▴지역경제 활성화 2...

경기도, 공공입찰 사전단속 3년간 395건 적발...‘벌떼 입찰’ 감소 기여

경기도가 입찰단계부터 불공정 거래업체를 차단하는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2019년 말부터 3년여간 운영한 결과, 총 395건을 적발하고 공공입찰 경쟁률을 35% 이상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고 7일 밝혔다. 사전단속은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의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술인력과 자본금 등 ‘건설산업기본법&rs...

서울시 50개 건설공사장 점검, 34%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적발

서울시는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퇴출’이라는 목표 아래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자치구가 발주한 건설공사장 중 50곳을 선정해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고강도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과정에 서울시 직원 외 시공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건설분야 퇴직 공무원 등)를 참여시켜 점검의 전문성 및 실효성을 제고했...

김승원 "감사원 불법감사 막기 위해 의무적 통지 조항 만들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감사원이 감사 종료 후 자료수집 대상자에 수집이유·내용·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13만명에 달하는 공직자와 가족 등에 대하여 무분별한 자료수집을 한 사실을...

악성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한다

전세보증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는 다주택자 등 악성 채무불이행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전세보증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는 다주택자 등 악성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

강은미의원 기자회견 통해 건강보험 일몰폐지, 국고지원 확대 촉구

정의당 강은미의원(보건복지위, 비례)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원회가 12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보험 일몰 폐지와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한성규부위원장(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한국노총 허권상임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현정희위원장, 보건의료노조 ...

수형자 심리치료, 재범가능성 대폭 낮춘다

법무부(교정본부)는 5일 오전 10시 법무부 4층 대회의실에서 ‘성폭력ㆍ중독 범죄자 심리치료 효과성’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성폭력, 마약류 및 알코올관련사범에 대한 심리치료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동국대학교(책임연구원: 교수 조윤오)와 계약을 체결하여 약 6개월간 진...

조정훈 의원, 상호주의 없는 외국인 투표권 폐지 법안 발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12월 5일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과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을 주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으...

한수원 본사, 지난 9월 태풍 힌남노에 6일 하루 동안 10시간 정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본사가 지난 9월 포항과 경주 등을 강타한 힌남노에 정전이 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사건 당일 한수원이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6일 오전 7시경 한수원 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