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유료방송사업 계열회사 간 합병시 절차 간소화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가 계열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12.2.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

윤 대통령 지지율 1%p 오른 31%…부정평가 60%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올랐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5%로 더불어민주당 33%를 앞섰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잘하고 있다` 31%, `잘못하고 있다` 60%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1%, 부정...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장관, 시멘트 화주업체 방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1일 14시 30분 인천광역시 소재의 한 시멘트 유통기지를 방문, 시멘트 출하 현장을 확인하고 업계 동향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출하 현장을 지원하는 경찰관들을 격려하였다.원 장관은 현장 확인 후 진행된 업계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습기에 약한 자재 특성과 레미콘 생...

최춘식 “한동훈 장관 당한 공동주거침입 혐의, 5년새 70% 급증”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더탐사 취재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동의 없이 한 장관의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최근 5년새 공동주거침입 혐의 입건자가 70% 급증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경찰...

대법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 파기환송

대법원이 `유서 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58)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강씨와 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

전자소송에서의 행정·공공기관 발급서류 제출이 간편해진다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기관의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이 오늘(’22. 11. 29.)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차세대 전자소...

행안부 등 현장대응부처 내년도 재난안전 연구개발 2,547억 원 투자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사고를 직접 현장에서 대응하는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3개 부처와 합동으로 11월 30일 서울 에스플렉스센터에서 ｢2023년 현장대응부처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2023년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추진전략 및 연구내용을 산·학·연 연구자 및 국민에...

서울시, 서울교통공사(1~8호선) 노조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1~8호선) 노동조합이 11.30(수)부터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파업 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본부(서소문청사 1동 7층)를 구성하고 30일(수)부터 가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비상수송대책본부는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서울교통공사, 코레일, 버스업계 및 자치구․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

부천시, 상호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 캠페인 펼쳐

부천시는 지난 24일 ‘제1회 민원의 날’을 맞이하여 민원인식을 개선하고 민원업무 담당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부천시장 콜센터 1일 상담사 현장체험 △민원실 친절 실천다짐 결의대회 △상호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부천시 365콜센터에서는 조용익 부천시장이 1일 콜센터 상담사로 나서 시...

지성호 의원, 건설현장 미세먼지 배출 저감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건설현장에서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저공해건설기계의 정의·기준을 신설하고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정의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규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