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

소주·맥주병 등 주류에도 음주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이 삽입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에 대한 사전예방과 처벌강화 내용이 담긴 개정안도 함께 발의가 됐다.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

투자 실패하면 성과급 깎는다...강병원 의원 ‘금융사 성과급 잔치 방지법’ 발의

최근 고금리 영향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의 영업실적이 개선되며 과도한 성과급이 논란이 된 가운데, 앞으로는 금융회사 임원 혹은 금융투자 담당자가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성과급을 삭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은 25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금융위원...

황운하 의원, `공인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이 24일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일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0년 8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누구나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나, 후속 입법의 공백으로 부적격자의...

김종인·금태섭, ‘제3정당’ 출범 필요성 강조…‘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모두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종인 전 위원장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의 첫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김 전 비대위원장은 “1990년대 초 일본의 유력 정치인이 ‘일본의 이런 정치 시스템으로는 미래 희망이 없다. 자민당이 도저히...

최춘식“김포 등 도시철도 혼잡과밀대책법 국회 제출”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도시철도와 역사 등에서 ‘승객 혼잡 및 과밀 현상’에 따른 안전사고를 대비 및 지원하도록 하는 `도시철도 혼잡과밀대책법`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김병수 김포시장의 건의도 있었다.지난 11일 김포도시철도(김...

김남국 의원, 장애인 친환경차 충전 지원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장애인 친환경차 충전 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접근성을 높이...

민주당 "尹 우크라 군사 지원 가능성 시사, 강력 반대...국익 없이 가치·진영만 위시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무소속 포함)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국익은 없고 가치와 진영만을 위시하는 위험천만한 외교가 지속되고 있다"고 규탄했다.20일 오전 국회 ...

장혜영 "尹, 장애인 탈시설 권리 왜곡...UN 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해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입버릇처럼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는 ‘탈시설’을 권리의 문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로 왜곡시키고 있고, 찬반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기고 있다"며 UN 탈시설가이드라인의 완전한 국내 이행을 촉구했다.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UN 탈시설가이드라인 국내 이행을 위한 ...

홍문표 의원, ‘축산자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에 대해 그간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축산자조금의 운용과 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가운데, 홍문표 의원(국민의힘·농해수위)은 19일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lsquo...

최춘식 “마약범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 시 2배 가중처벌법 국회 제출”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 시 2배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일 국회에 제출했다.최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마약사범은 지난 2021년 1만6153명에서 2022년 1만8395명으로 증가했으며, 마약 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