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국민혈세로 운영하는 공영방송 KBS의 모럴해저드 지적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10월 17일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BS의 인사와 관련 공정성, 중립성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외지국 특파원 비위 행위 방지를 위한 구조적인 해결책을 촉구했다.홍 의원은 “KBS 진실과미래위원회의 징계건의을 통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 보직간부 17명이 ...

달력 만드는데만 7억 ?....산업인력공단의 수상한 수의계약

산업인력공단이 자사 홍보 달력 제작에 7억원을 들이면서, 입찰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이 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으로 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19년도 자사 홍보 달력을 제작하면서 약 7억원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하...

헌재 파견 검사, 한동훈 장관과 인연 깊어...권한쟁의심판 업무 배제해야

법무부에서 헌법재판소로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검사 4명 전원이 ‘헌법연구관’으로서 헌재 판결의 실무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타 기관에서 헌재에 파견된 전체 직원 15명의 4분의 1을 넘는 수치로, 이들 검사 모두는 법무부 장관, 검사 등 ‘권한쟁의심판’ 청구인들과 같은 근무지에서 일하는 등 인연이 있는 ...

성범죄 가장 많이 발생한 `성범죄 요주의` 철도역사는 ‘수원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철도범죄 중 가장 많은 범죄유형은 성범죄로, 수원역에서 가장 많은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여간(2017-2022.8) 철도범죄는 총 12,734건이 발생했고, ...

한전 적자 30조 위기, 문 정권의 탈원전·전기료 인상 뭉개기가 원인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인수위 시절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나 올려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국회에 출석해 언론 앞에서 전 국민을 기만했다는 사실이 지난 4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 있다.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제출받은 국...

박용진 의원, “정부 입김에 흔들리는 무책임한 공정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은 7일 국정감사를 통해 “플랫폼 업계 에 대한 자율규제 독려는 불가능하며, 공정위가 온플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고 조직 개편안 등에 대해 정부 입김에 흔들리지 말고 책임성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용진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지난 1월 국회에 계류된 온라인플랫폼과 관...

윤 대통령 지지율, 2주만에 5% 반등...대통령 말실수 자초 63%

한국갤럽이 2022년 10월 첫째 주(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29%가 긍정 평가했고 63%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2%, 모름/응답거절 6%).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 지난 두 주간의 하락세를 ...

산업부 고위급 퇴직자, 절반 이상이 유관기관 재취업

고위 공직자의 유관기관 재취업 등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취업심사대상 퇴직자의 절반 이상이 산하기관·유관협회·민간업체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자위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

공공기관 두 곳 중 한 곳, 적자에도 성과급 잔치...기관장은 직원의 14배

김영선 의원이 공공기관 알리오,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공공부채 규모는 583조 원으로 부채비율이 1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업 실적이 있는 공공기관 340곳 중 47.4%에 해당하는 161곳이 영업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김동연 지사 “경기도는 남북관계에 가장 적극적 역할 할 수 있는 위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남북관계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4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5주년 기념 학술회의’ 축사를 통해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경기도는 남북관계(해결)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