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먼저라던 文, 北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 송환을 위해 무얼 했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9월 18일~20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억류자 송환을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2018년 6월 1일 남북고위급회담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던 당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고위...

납 성분 검출된 유모차 리콜 거절... 유아용 승용물 안전문제 심각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은 유아용품 관련해 안전문제를 이유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가 높은 것을 지적하며, 거래 당사자는 물론 중개플랫폼 사업자 또한 유아용 승용물 안전 문제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황운하 의원실이 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최근 5년간 유아용품 관...

윤준병 의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일본산 수산물 4년간 9배 증가”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최종 승인하면서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수산물 전체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했다 적발된 건수가 4년간 9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 또는 타 국가 수산물로 거짓(허위) 표시했다 적발된 사...

김남국, 스토킹·성범죄 2차 피해 방지법 조속처리 촉구... “피해자 보호 시급”

서울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경기 안산단원을)이 스토킹과 성범죄 등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시급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피해자의 주...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출범, 위원장에 경제 전문가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은 23일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공식 발족하고, 민간 각 분야에 만연해 있는 규제를 꼼꼼히 찾아내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규제개혁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에는 한무경, 윤창현, 박대수, 백종헌, 김병욱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

[권익위] 감사원은 표적인 권익위원장을 직접 조사하고 권익위 직원 괴롭히기·불법감사 중단하라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정부 반부패·청렴업무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1일부터 국민권익위원장인 저의 근태를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문제삼으며 아무런 예고도 없이 권익위에 들이닥쳐 특정감사에 돌입했습니다. 이후 이례적으로 감사기간을 2번이나 연장하면서 무려 7주간에 걸쳐 국민...

중기부, 민간 주도의 로컬상권 적극 발굴・육성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 25일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지역의 창의적인 소상공인이 주도하는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ㆍ육성하기로 했다. 일 인천 개항로 일대 골목상권을 방문해 개항로 프로젝트 본부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조주현 차관은 19일 대표적인 민간주도 상권인 ‘인천 ...

송석준 의원, 신당역 스토킹 피해자 방지법 대표발의

최근 신당역에서 스토킹을 당했던 역무원을 살해하는 보복범죄가 발생한 가운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범죄를 예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9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스토킹범죄 처벌법...

‘트랩’에 빠진 윤 대통령 지지율, 두 달 만에 20%대 탈출

저조한 지지율 ‘트랩’에 빠져 허우적대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30%대로 치고 올라왔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33%로, 두 달 만에 20%대를 벗어났다.16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물은 결과 발표치에 의하면,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33%, &...

인천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계양구, 서구와 함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인천시 개발제한구역은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