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지원을 위해 부처별로 산재된 중소기업 데이터의 수집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정부 각 부처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의 내역과 수혜기업의 매출, 고용 등을 바탕으로 지원사업의 평...

신영대 의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세액공제’ 법안 발의

세계 꼴찌 출산율이 심각한 사회문제이자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가운데,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체인력 고용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인구 절벽의 위기로 국...

심상정,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정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리는 근거로 사용한 전문기관 검토 의견이 환경부 입장과 대치되는 결과였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과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주 제2공항 백지화전국행동, 한국환경회의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지회견...

간토대학살 100주기, 여·야·무소속 국회의원 100명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2023년은 간토 조선인 대학살 100주기가 되는 해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 갑)이 8일,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국회 교육위원장 유기홍(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 갑)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

안병길 의원, `금융권 공익신고자 보호법` 발의

안병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8일,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금융권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

10.29 이태원 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 토론회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맞았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 도서관에서 진행한 ‘10.29 이태원 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아쉬웠던 것은 기간이 너무 짧아 꼭해야 할 대목만 짚고 갔다”며 “한두 달 예비조사를 하고 문제를 따져야 개선 방안이 제대로 나왔...

민주당,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정부 규탄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다가올 3월 11일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12년이 되는 날이다”라며 “하지만 아직까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상처는 수습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

강득구 의원, 학교급식종사자 폐CT 검진별과 발표 및 대책 마련 촉구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강득구 의원은“오늘은 16년 전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은, 당시 23살이셨던 황유미 님이 세상을 떠난 날이다”라며 “7년 싸움 ...

양향자 "5년간 산불 피해액 6000억…방화범 단 2% 징역형, 처벌 강화해야"

최근 경북 영천·예산과 여수시, 완주군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산불 방화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광주 서구을)이 6일,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양향자 의원(무소속, 광주 서구을)은 6일,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방화범과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타인의 산림에...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피고인 신분 재판 첫 출석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