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패유발요인 272건 개선 권고…‘재량권 남용’ 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한 1,833개 법령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부패영향평가는 법령·제도의 입안 단계에서 불명확한 규정이나 과도한 재량이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정비하는 제도다. 이...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본격화…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부터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가 확대되며, 지자체의 재정 지원과 개발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

이재명 “대한민국 민주주의, 9부 능선 넘어 새 시대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시대를 향한 9부 능선을 지나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 마지막 고비를 넘어설 것을 강조했다.이 대표는 “유례없는 역사적 기로에 서 있다”며, “진통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에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국민이 서로 ...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올해 주목할 HR 제도 10가지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는 29일, 2025년 달라지는 주요 HR(인적자원) 제도 10가지를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 육아휴직 제도 개편,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등 노동 환경과 기업 인사 정책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변화가 예고됐다.올해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으로 인상돼, 월 환산액(주 40시간 기준)은 209만 6,270원이 됐다. ...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탑승객 3명 경상, 사고 원인 조사 중

1월 28일 오후 10시 15분경, 김해공항 계류장에서 출발 대기 중이던 에어부산 ABL391편(부산-홍콩, HL7763, A321) 여객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탑승객 3명이 경상을 입고, 항공기 일부가 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원인 조사를 통해 유사 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로 50대, 60대, 70대 여성 각 1명이 경...

청년 취업 지원 강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시행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청년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만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한다.지원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뉜...

정권 연장 48.6%, 정권 교체 46.2%… 여론 오차범위 내 접전

‘정권 연장’을 선호하는 여론이 48.6%로, ‘정권 교체’ 46.2%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6~1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95% 신뢰수준, ±3.1%p)에 따르면, 차기 대선에서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8.6%, ...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대한 정치권 반응…개헌·책임론 대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정치권 인사들이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서 현 상황을 "한 지도자의 무모함으로 국민 모두가 허탈감을 느끼는 아침"이라고 평가하며, "지도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운영 시스템을 개보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가 개헌 논의에 돌...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대한 여권 입장…“헌정문란 판단은 국민 몫”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여권 주요 인사들이 입장을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헌정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문란을 멈춰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국민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 ...

윤석열 대통령 구속…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나흘 만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하며, 윤 대통령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사례다.법원은 윤 대통령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