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유류세 낮추는 물가안정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과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을 위해 휘발유, 경유 및 그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에 ...

귀순 어부 범죄증거라던 혈흔, 당시 현장 검역관은 ‘혈흔 미확인’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문재인 정부가 강제북송 사건에서 혈흔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며 “강제북송 사건의 진실을 은폐한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법적 수사가 빈틈없이 진행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2019년 11월 8일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에서 탈북어부들을 강제북송 시킨 범죄 근거와 ...

해수부, 항만에 침적된 폐타이어 일제 수거 추진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말부터 부산항 등 주요 항만에 침적된 폐타이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일제 수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소형 선박에서는 이·접안 충격에 따른 선박의 외부파손을 막기 위하여 타이어를 완충제로 쓰고 있으나, 과도한 충격으로 타이어가 선박에서 떨어지는 경우 물에 뜨지 않고 해저에 가라앉아 해양폐기물이 된다. ...

임오경 의원, 기아자동차에서 감사패 수상...`물류대란 해소 기여` 공로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기아자동차로부터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물류대란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기아오토랜드 광명은 지난 6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완성차 운송이 차질을 빚으며 공장 생산라인을 중단할 위기에 봉착했다....

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해진다...7.19.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해지도록 규제를 완화하도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1.18)한 제도가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지적(地籍)공부는 토지소재, 면적, 지목 등 토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장부로, 우리나라는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관...

한국갤럽, 윤대통령 지지율 긍정 32%, 부정 53%...5주 연속 하락

한국갤럽이 2022년 7월 둘째 주(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2%가 긍정 평가했고 53%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62%), 성향 보수층(53%), 70대 ...

“교육 없는 콜 수 강요! 국민 알 권리 침해하는 한국코퍼레이션 규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14일 서울시 중구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하청업체 ㈜한국코퍼레이션 앞에서 확대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한국코퍼레이션를 규탄했다.결의대회에서 건보고객센터지부는 “취업규칙을 노동자의 동의 없이 변경하고 상담노동자를 옥죄고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하는 국민건강보험 고객...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개선 최종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14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은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회장단은 기자회견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즉각 철회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국...

재직자 육아휴직 사용 많으면 가산점…서울형 강소기업 50개 선정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악화와 청년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육아친화 및 일·생활균형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2년 `서울형 강소기업` 50개사를 선정, 지원한다고 밝혔다.’16년부터 추진한「서울형 강소기업」지원사업은 현재까지 총 551개 기업을 선정해...

현장점검의 날... 대상 3대 안전조치 일제 점검

고용노동부는 오늘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제조·건설업 등 1,9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락 예방조치 ▲끼임 예방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에는 전국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위험도를 분석해 업종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고위험사업장 1,800여 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