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지뢰피해군인 보상강화 3법 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무장지대 등 고위험 지역 내 지뢰·폭발물 사고 발생 시 국가의 조사 책임을 명문화하고, 피해 장병의 전상 인정을 보장하는 ‘지뢰피해군인 보상강화 3법’을 26일 대표 발의했다.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군인사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재...

국회 법사위, 21일간의 2026년도 국정감사 마무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법무부와 대법원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하며 21일간의 2026년도 국정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다.이 날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 마지막 날 일정을 소화했다.법무부 대상 감사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우수사례 공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사회적기업과 청년의 일경험을 통해 창출된 사회적 가치와 긍정적인 변화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6일 `2026년도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 기업과 청년의 실제 사례를 발굴하고, 사업의 운영 성과와 사회적 가치를...

노동과 주민이 주도하는 산업전환,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기준 마련

고용노동부가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등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는 탄소중립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

민생·지역산업 규제 혁신 성과…상반기 법령 개선 과제 1,117건 발굴

행정안전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해 지역의 불합리한 민생 규제와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2026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21일 보고했다.올해 상반기에는 법령 건의 과제 발굴과 부처 수용 실적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대폭 증가하며 규제 개선 노력의 성과가 가시적 결실을 맺고 ...

부천 공장 화재 순직 고(故) 김진석 소방위 영결식 엄수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19일 오전 부천체육관에서 경기도청장(葬)으로 엄수됐다.이 날 영결식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장의위원장인 추미애 경기도지사, 최용철 소방청장,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국회의원, 동료 소방관 등 2,73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했다.추미애 ...

현장의 불편, 공무원이 AI로 직접 해결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현업 공무원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 중 느낀 불편을 직접 개선한 `AI 기반 국정 모니터링 서비스 국정ON`을 통해 공무원 주도의 업무혁신 사례를 선보였다고 밝혔다.이 날 공개된 `국정ON`은 국회 및 국무회의 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이 생방송을 실시간으로 계속 지켜봐야 했던 기존 업무 방식의 한계에서 출발했다.해당...

행안부, 1,658개 행정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 완료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행정서비스를 신청할 때 구비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1,658개 행정서비스에 대한 제출서류 간소화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완료된 행정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는 행정·공공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국민이 다른 기관의 서류를 별도로 발급받는 ...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연금공단 대상 국정감사 실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가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국정감사를 14일 실시했다.이 날 질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다양한 개선안이 제시됐다. 위원회는 국내주식 투자 비중 확대 및 리밸런싱 유예 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

이개호 의원 `용도 폐지된 D등급 용산양수장 즉각 철거하라`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4일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용도 폐지된 담양 용산양수장의 즉각적인 철거와 꼼수 매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 의원은 이 날 질의를 통해 담양 대전면 주민들이 제지공장의 소음과 악취로 수십 년간 고통을 겪어왔음에도 농어촌공사가 이를 외면한 채 부당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