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리츠` 특성 반영 규제 개선…연금펀드도 투자 가능

최근 인기를 끄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와 관련해 인가 절차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투자 수단도 다양해진다. 반면 기획부동산을 차단하거나 자산관리회사(AMC)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는 추가했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모·상장 활성화...

문체부, 한류 콘텐츠산업 현장 목소리 청취…지원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황희 장관이 11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2년도 콘텐츠산업 분야 주요 사업 간담회`를 주재한다고 10일 밝혔다.한류,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이하 OTT), 저작권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콘텐츠 창·제작자, 기업인, 전문가 등 정책 수요자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서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서울시, 신림동 일대에 `벤처창업공간` 조성…2024년 준공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 벤처창업공간과 어린이집, 보건소, 체육시설 등 생활서비스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서울시는 지난 6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관악구 신림동 110-10번지 외 1필지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시는 지역에 부족한 ...

국토부, 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5종 개방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간빅데이터를 쉽고 간편하게 활용하는 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5종을 개발하고 지난 12월 31일부터 `공간빅데이터 분석플랫폼`을 통해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이란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각종 정책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형식과 분석절차 등을 표준화한 모델로, 유...

서울시, 역세권·준공업지역에 `소규모 재개발` 도입

서울시가 낙후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재개발`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구도심이지만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5000㎡ 미만 소규모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로써 상가‧공장 밀집지역 같이 기존에 주택이 없던 지역에서도 아파트 재개...

국토부, 공사비 0.89% 오른다…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3.17% 인상

올해부터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가 작년 하반기 대비 3.17% 인상됐다. 이에 따라 공사비 총액이 0.89%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부터 적용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공고했다. 현재 국토부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표준시장단가를 연 2회, 표준품셈...

중기부, 코로나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오늘부터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발표에 따른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해 1%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희망대출`을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업체 중 나이스평가 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

정부, 홈네트워크 보안강화 `지능형 홈네트워크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이하 지능형 홈네트워크 고시)’을 3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사물정보통신(IoT) 융합기술발전 및 홈네트워크 설치, 이용 증가에 따라 홈네트워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고...

중기부,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신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30일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지역경제 여건 등으로 해당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정부는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

중기부, 대기업 `중고차 시장` 개방되나…1월 둘째 주 심의위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여부 심의를 위해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내년 1월 둘째 주에 개최될 예정이다.중고차판매업은 2019년 2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중고차단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