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가 임대료 분쟁 `감정평가사`가 공정임대료 중재안 제시

앞으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료 조정 시 상권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문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게 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는 19일 11시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상...

국토부, 하남교산·과천주암 3차 사전청약 모집…총 4167호 공급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4100호 규모의 3차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로, 지난 인천계양, 남양주왕숙2 공급 이후 세 번째로 시행된다.국토부는 연말까지 공공분양 사전청약 1만 7000여호 공급이 예정돼있으며, 이번 달 4100호, 12월...

중기부, 네이버·한국조선해양·다인건설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6일 개최된 `제1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네이버, 한국조선해양, 다인건설 등 3개 기업, 4개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중기부는 3개 기업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

서울시, `5년 지연` 봉천 제4-1-3 재개발 본격 추진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관악구 봉천 제4-1-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관악구 봉천동 480번지 일대 봉천 제4-1-3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돼있어 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2008년부터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해당 지역은 2016...

환경부, 그린뉴딜·탄소중립 등 `우수환경산업체` 13개사 지정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5일 환경기업 13개사가 `2021년 환경부 지정 우수환경산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실적과 기술력 등이 우수한 기업을 지정하고 중점 지원해 환경산업의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2012년 제도 시행 후 총 114개사가 지...

환경부, `2021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 온라인 개최

환경부는 15일부터 19일까지 `2021 온라인 환경일자리 박람회`를 관련 사이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환경부는 2010년부터 매년 기업들에게 환경인재 채용의 기회를 주고, 환경분야 전문인력의 취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온...

중기부, 1200억원 규모 `동남권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2일 경남도청에서 한국벤처투자,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와 `동남권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지역뉴딜 벤처펀드`는 자생적인 지역 혁신기업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 지역의 공공기관과 지자체, 모태펀드가 공동으로 조성해 지역 주...

정부, 10월 `한국판 뉴딜`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 등 3개 사례 선정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0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K-City)와 오이스터에이블, 영광풍력발전 등 3개 사례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는 우리나라 첫 자율주행 실험단지로 운전자 조작 없이 도착지까지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해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각종 대응력을 실험하고 ...

국토부, 서울 `부실 운영` 재개발·재건축 조합 적발…법령 위반 69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6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국토부와 서울시는 2020년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3개 구역을 대상으로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시행한 결과,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

국토부, 서울지역 200가구 미만 `소규모재건축` 공공참여 공모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80+ 대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함께 서울지역 대상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를 1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소규모재건축은 2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으로, 대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