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사전청약 `3기 신도시` 남양주･성남･인천 등 1만가구 공급

2차 사전청약이 25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 지구를 비롯해 인천검단·파주운정3 등 2기 신도시와 성남시 등 총 1만 100가구 규모다.분양가격은 타 입지보다 지가가 높아 4~6억원대로 책정된 성남과 남양주왕숙2를 제외하고는 3억~4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15일 모집공고...

중기부,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설립목적 추가와 보증연계 투자방식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보증기금법`(이하 기보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은 민형배 의원이 기보 설립목적에 지역균형발전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김정재 의원이 보증연계투자 방...

소상공인연합 "거리두기 인원 규제·영업시간 규제 철폐하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액의 80%를 보상하겠다는 정부 결정이 나왔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다수가 주장했던 100% 보상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 농성장에서 `거리두기 완화 요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로 ...

소상공인·자영업자, 온전한 손실보상 촉구…천막농성 2일차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 농성장에서 `거리두기 완화 요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를 탕감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조건없는 시간규제 철폐 ▲조건없는 인원제한 철폐 ▲온전한 손실보상 등 3가지를 정부에 요구하며 7일부터 무기...

국민권익위, 저소득층 학생 지원 우윳값 15억원 빼돌린 업체 적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우유의 공급 수량을 속여 빼먹거나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를 배송하는 수법으로 2년간 정부보조금 15억원을 빼돌린 부도덕한 업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로 적발됐다. 또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를 집행·관리하는 교육청의 관리체계가 모호해 수년간 저소득층 학생들을 ...

국토부, `5억원 지원`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쇠퇴·노후지역을 대상으로 `2022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재생사업과 연계한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이번 공모로 총 15곳 ...

정부, 8월 전국 미분양 주택 1만 4864호 전월 대비 2.2% 감소

지난 8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또한,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3.3% 줄어든 반면 지방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12.4% 늘었다.국토교통부가 오늘 발표한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8만 905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대비 0.1% 증가한 수치이며, 전년 동월 대비 4.4% 증가했...

`이익은 극대화! 위생은 포기!`

SPC그룹 비알코리아의 던킨도너츠가 비위생적인 생산 공정에서 제품 생산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환경운동연합 SPC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원회가 1일 오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 ‘SPC던킨도너츠 식품위생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언론 보도를 통해 식품 제조 공장의 심각...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업계 의견 적극 수렴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현장 중심 운영을 위해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지난 7월 7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이는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 영...

자영업계·의료계, "위드 코로나 전환 위해 공공의료 필수적"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보건의료노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자영업자협의회와 함께 30일 국회 앞에서 `위드코로나 시행 및 공공의료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 규제 중심의 방역정책을 지양하고 전 국민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염률이 10%대에 그치는 영업장이 아닌 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