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배달대행업체 불공정계약 점검…표준계약서 채택 촉구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서울‧경기지역에 등록된 배달기사 50인 이상인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개에 대한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 실태 점검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라 폐업 및 주소불명 업체 22개를 제외한 총 141...

서울시, 마포로1구역 낙후지역 개발…제58지구 200가구 조성

17년 간 멈춰있던 마포로1구역 58지구 재개발 사업이 재시동을 건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마포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경관심의안` 등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마포구 공덕동 255-1번지 일대는 1979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뒤 1980년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됐다. 이후 54개 중 49개 ...

중기부, 지역중소기업 육성 법적 근거 마련…`지역중소기업법` 국무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법)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지방중소기업 관련 조항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돼 시행돼 왔다. 그러나 최근 균형발전과 지역균...

서울시, 낡고 불편한 `전통시장 판매대` 교체 지원 실시

서울시가 전통시장 판매대를 `보기 쉽고`, `고르기 쉽고`, `알기 쉽게` 바꾸는 `안심디자인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올해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전통시장 한곳을 바꿀 계획이다. 실제로 2019년 실시된 한 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의 약 75%가 진열상품의 위생과 청결, 진열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했고, 불편하다고 밝힌 소비자 10명 중...

중기부, "쇠퇴상권 재활성화"…지역상권법 내년 4월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쇠퇴한 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지역상권법`은 20대 국회에서 2016년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다시 거쳐 지난 6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번 ...

“정부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 피맺힌 울부짖음에 귀 기울여야 한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방역지침 재정립 및 손실 전액 보상 촉구’ 기자회견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야외 계단에서 열렸다.기자회견에서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국가라는 기업에서 자영업자라는 노동자는 강제로 해고당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자영업자들이 현 거...

서울시, `착한 임대인` 모집…상품권 최대 1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상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 급증 추세와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중기부, `저신용 소상공인` 3586명에 359억원 대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5일 시작한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실적을 집계한 결과 첫 5일간 일일평균 1000명, 10일간 총 8993명이 신청해 심사를 거친 3586명에게 359억원을 대출했다고 밝혔다.14일 기준으로 대출이 승인돼 입금을 기다리는 저신용 소상공인까지 포함하면 5401명이 대출 지원을 받는 셈이다. 신청부터 대출실행까지 평균 4.5...

국토부, 신생 항공사 `에어프레미아`에 운항증명 발급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저비용 항공사 에어프레미아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검사를 완료하고, 16일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발급한다고 밝혔다.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후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 등이 기준에 적합...

국토부, `울산·경남` 내년부터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4일 송철호 울산광역시장과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울산-경남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지역대학의 역량강화를 위해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이전지역 시·도의 대학·고교 졸업자를 목표비율만큼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