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위협하는 전세사기 의심거래 106건 수사의뢰

국토교통부는 12월 21일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하여 1차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9월 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1차로 선별하여 전세사기 여부에 대하여 집중 조사·분석을 실시했다. 국토교통...

박용진, “인터넷전문은행 가계대출연체 심각…20대 청년고통 보호해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인터넷전문은행들의 가계대출 연체 증가율은 4대 시중은행보다 3.55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들의 20대 청년 가계대출 연체율은 작년 말 대비 2.5배나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이 16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연체대출채권...

국민들이 뽑은 내가 살고 싶은 집 `대구대공원 A2 블록` 선정

국토교통부는 주거 혁신을 선도하는 <제5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에서 `대구대공원 A2 - Laminated Living script`를 최우수 작품(국토교통부장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은 공공주택의 획일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나 주거 트렌드와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맞는 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돼 재건축 더 유연해진다

1970년대 급속도로 늘어나는 서울의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도입한 `아파트지구`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서울시는 지난해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마련한 이후 변경된 정책 등을 반영하여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유연하게 적용토록 지침을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또...

양기대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협의양도인택지 주택특별공급 가능”

광명‧시흥 3기 신도시도 협의양도인택지 주택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8일 양기대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토지 협의양도인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5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공공주택지구의 협의양도인 범위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

‘혁신하는 소상공인, 성장하는 기업가로!’ 2022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최

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일 킨텍스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모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육성 공로자를 포상하는 ‘2022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를 개최했다.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는 2006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개최되는 소상공인의 최대 축제의 장이다.올해는 지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분야, 올해 최고의 혁신 사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범정부 차원으로 혁신문화를 확산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일 서울 강남 팁스타운에서 열린 ‘제5회 혁신 이어달리기’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30일 서...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맞이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2월 1일부터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할인판매는 12월 16일(금) ~ 25일(일)까지 진행되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행사를 앞두고 소비심리 회복 및 중소·소상공인 상품 판매 확대를 위해 시행된다.이번 판매는 8월에 새로 출시한 충전식 ...

박성준 의원, ‘산업은행 이전,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 토론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이 11월29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산업은행 이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하여 현황을 점검하고,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취지로 마련됐다.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

`3기신도시` 광명시흥 지구지정…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11월 29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여의도부터 12km 지점에 위치한 우수한 입지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7만호)은 2개 지자체에 걸쳐 있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광명과 시흥이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