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소속회사 수 136개, 삼성 60개 회사의 2배 넘어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과 독과점 문제가 서비스 중단 사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빗발치는 가운데, 카카오의 소속회사가 기업집단 1위 삼성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5월 1일 지정한 상호출...

소병철 의원, 3高시대 취약계층 위한 생계자금 지원확대 필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0일(목) 2022년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 저소득‧저신용층 등 금융취약계층과 청년‧대학생 등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생계자금 지원 제도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은행 등에서 대출이 어려...

한국전력공사, ‘특혜 논란’ 주한미군 전기요금, 정상화 근거에도 사실상 ‘방치’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간 기본계약서(1962.07.01.)를 분석한 결과, 주한미군 전기요금이 과도하게 싸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도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관석 위원장은 한국전력공사가 그동안 한미행정협정(SOFA) 규정 때문에 ...

안산시, 관내 기업 미국시장 진출 돌파구 마련

안산시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가 열린다. 안산시는 지난 19일 미국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 안산상공회의소와 경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도시인 오렌지카운티는 디즈니랜드를 비롯해 세계 최초의 테마파크인 노츠베리팜 등이 소재한 관광...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음·식료품 최근 5년간 18배 폭증하기도

최근 해외직구가 증가하며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유통도 증가하고 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6건이었던 해외리콜 제품 시정권고 조치는 2022년 8월까지 400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06건, 2018년 132건, 2019년 137건, 2...

“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 실적 미진…주먹구구식 정책금융운용”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은 17일 국정감사를 통해 “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출의 미진한 실적, 올해 정책 모기시 총 지원 실적의 급감은 수요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정책실패”라고 지적한다. 박용진 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안심전환대출의 목표 공급액 25조원에 한참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과 보금자...

올해 전세자금대출 못 갚는 세입자 중 절반이 2030 세대

올해 전세자금대출을 못 갚는 세입자 중 절반이 2030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말 기준 전세자금보증 가입자 중 은행에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1,727억에 육박하고 이 중 53.4%인 922억은 2030 청년 차주가 빌...

송재호 의원, "지역화폐, 5년간 62조원 사용...국비 예산 삭감 명분 있나?"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지원을 위한 국비의 일방적 삭감 방침을 밝힌 가운데, 최근 5년간 전국의 지역화폐 사용액이 6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삭감 명분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받은 자료를 취합한 데 따르면, 지...

언택트 시대,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마저 지역별 차이 심하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교육이 지역별로 차이가 심각하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령층과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화 교육이 지역별로 격차가 극심하다”며 개선을 주문했다.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교육은 고령층과 장애인 등 정보취...

중소기업 정책자금 약정해지기업 5년 새 2배 `급증`

중소기업에 직접 대출해 주는 정책자금 융자의 약정해지기업과 사고금액 규모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는 2017년 4조 6,350억원에서 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