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투기과열지구 6곳·조정대상지역 11곳 해제…서울·세종은 그대로

국토교통부는 30일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하였다.먼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

쌍용차 새 주인 KG그룹으로 확정

구절양장(九折羊腸) 같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드디어 쌍용이 여의주를 물었다. 실로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 쌍용자동차의 새 주인이 KG그룹으로 확정됐다. 서울회생법원은 KG컨소시엄을 쌍용차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런 결정 배경에 대해 법원은 “KG컨소시엄이 인수예정자로 선정된 뒤 진행된 후속 공개입찰에...

정부,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최저세율(현 10%) 대상 확대

정부가 우리 경제 성장동력을 자극하기 위한 한 조치로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최저세율(현 10%)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기획재정부는 27일 법인세 최저세율 자체를 낮추는 방안보다는 최저세율 적용을 받는 기업 수를 늘리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다음 달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포...

무역협회, ‘메가박스 오픈 이노베이션 최종 발표회’ 개최

한국무역협회는 27일 코엑스 스타트업 브랜치에서 메가박스의 극장 인프라를 활용할 콘텐츠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메가박스 오픈 이노베이션 최종 발표회’를 개최했다.이날 발표회에는 서류심사 및 실무진 미팅을 거쳐 1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기술검증(PoC) 대상으로 선정된 4개 스타트업이 무대에 올랐다. 이들은 자사의 ...

금감원, 우리은행 외환거래 관련 수시 검사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한 영업점에서 지난 1년간 8000억원 규모의 비정상적인 외환거래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 수시 검사에 들어갔다.금감원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외국환 거래 관련 이상 거래 현황을 보고 받고 지난 23일 해당 영업점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우리은행은 서울의 한 영업점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

쌍용차 인수전 쌍방울 뛰어들면서 2파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판가름이 나지 않고 있는 쌍용차 인수전에 쌍방울그룹이 뛰어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결국 인수전은 KG그룹과의 2파전으로 재편됐다.업계에 따르면 24일 오후 쌍방울그룹이 쌍용차 매각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에 인수제안서를 제출했다.쌍용차는 앞서 에디슨모터스와 투자계약을 해지한 뒤 인수예정자와 조...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와 권리찾기유니온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2주년 및 가짜 3.3 실태조사 개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두 단체가 말하는 ‘가짜 3.3 노동자’는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3.3%)하는 위장된 노동자를 말한다. 이들은 플랫폼노동, 특수고용...

성북구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 수정가결

서울시는 2022년 6월 2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대상지는 한양도성 북동측 북악산 능선을 경계로 하는 구릉지형으로, 간송미술관, 성락원, 선잠단지와 대사관저 등이 밀집한 저층주거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지역이다.이번 지구단위계획 변...

금감원, 메리츠자산운용 존리 대표 차명투자 의혹 조사

금융감독원이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의 차명투자 의혹을 놓고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월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메리츠운용을 상대로 수시검사를 진행한데 이어 최근에는 현장조사 내용을 토대로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금감원은 현장검사 기간 ...

네이버-카카오 웹툰·웹소설 이용자, 인앱결제 강제 영향 연간 690억원 더 부담

네이버, 카카오에 가입된 웹툰‧웹소설 이용자들이 인앱결제 강제금지 우회 및 앱삭제 기준 강화로 인해 연간 약 690억원의 이용금액을 더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9일 국회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갑질로 인해 OTT 및 음악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연간 2,300억원을 추가 부담(5월 3일 보도자료 참조)하는 것에 더해 네이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