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오늘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진행했다. 인원이 많으면 질문과 쉬는 시간 상담이 이어져 시간에 쫓기는데 수강 인원이 적으면 상대적으로 질문과 상담 시간이 줄어 시간 다소 여유가 있다. 특히 운영실무 교육은 기금 업무를 비교적 오래 한 기금실무자들이 참석하니 실무에서 해결하지 못한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가지고 와서 쉬는 시간이나 교육을 마치고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가기에 질문 수준이 높은 편이다.

어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및 연간자문사에서 급한 상담이 와서 필요한 조치를 해주었다. 아직도 고용노동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전수조사'가 끝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기금법인 정관과 시행세칙, 기금법인 관리와 운영 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하는 것 같다. 해당 기금법인은 기본재산을 잠식했는데 지금껏 수년이 지나도록 조용했는데 올해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를 시정하려는 것 같다. 다른 비영리법인은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못하여 출연 받으면 모두 기본재산 증액 등기를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출연금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그동안 기본재산을 잠식했어도 이를 방치해왔는데 드디어 올해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지난 2004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실무자 교육을 만들어 진행해온 내 경험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이 문제가 많고 법령 위반 사항도 많다. 또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금법인도 많고, 이런 법령 위반에 대해 회사나 기금법인 임원, 기금실무자들도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다. 2005년 이전에는 주기적으로 지방노동(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이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도·점검이 나오지 않으니 벌칙에 대한 경각심도 없어졌고 관심도 또한 계속 떨어지며 기금실무자에게 맡기고 신경을 쓰지 않는 회사들이 늘었다.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2일차 교육 점심식사를 하러 보쌈정식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앞으로 얼마나 오래 식당 영업을 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평소 점심식사 시간에 직장인들로 자리가 꽉 찼는데 요즘 빈 자리들이 많다. 임대료는 해마다 치솟는데 매출은 예전보다 못하니 폐업을 고민하는 것 같다.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기업과 개인 모두 지갑을 닫으니 자영업자 폐업도 사상 최고라는 뉴스이다. 짙은 불황의 그늘을 느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개소한 2013년 12월부터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에게 교육생복지 차원에서 교육 기간 동안 점심식사를 모두 제공하고 있는데 이곳이 문을 닫으면 2일차 식사는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이 된다.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