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이 확전 상태이고, 국제 유가도 배럴당 105달러를 돌파,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를 돌파했다는 뉴스이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를 넘은 것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9월 16일(미국 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미국 기준금리가 3.75~4.00% 수준이 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FOMC 위원 12명 전원 금리 인상에 찬성했다고 한다. 올해 10월과 12월 두 차례 FOMC 정례회의가 남아있는데 추가로 금리가 인상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8월과 9월에 연이어 각각 0.25% 포인트씩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해 3.00%가 되었는데 올해 한 두 차례 더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이다.

글로벌 트랜트가 소비를 할 여력이 줄어드니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가 뒤따른다. 어떻게든 이 힘든 시기 버텨내야 한다. 주택담보 대출과 영끌로 집을 장만한 사람들은 치솟는 대출금리에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 요즘 같은 고물가, 고금리,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빚이 없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번 주 들어 10~11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자문사 소식지를 만들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연구소 자문사를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월 혹은 격월 단위로 자문사 소식지를 작성하여 보내주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으로 자본주의는 댓가를 지불한만큼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는다. 자문사 소식지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 개정 사항과 해당 월 신고 및 보고사항과 관련 소식이 담겨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7호, 제15호 서식이 개정되었고 제14호의2 서식이 새로 제정되었다. 공동기금법인 영향이다. 이번에는 추석이 있어 미리 자문사 소식지를 작성해서 송부했다. 또 하나의 연구소 월 고정 업무를 처리했다.

법령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生物)과 같다. 시장 변화에 따라 수시로 조문이 신설되고 개정되고, 삭제된다. 특히 2026년 5,308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한 '전수 조사' 이후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법령 개정 작업이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기금법인이나 기금법인 임원, 기금실무자가 법령 개정사항이나 법령 의무를 위반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잘 몰랐다고 우겨보았자 통하지 않는다. 법령 개정사항은 관보에 게시하는 것으로 통보를 한 것으로 인정받고 효력을 지닌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