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 뜸한 것을 보니 우리나라 경기와 기업들 손익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 같다. 2026년 9월 말 법원통계자료 중 민사/도산 관련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기 흐름을 읽을 수 있다. 2026년 9월 말 도산자료 통계를 살펴보면 개인파산은 2025년 9월 말 누계 실적이 접수 30,832명, 인용 29,802명이었는데 2026년 9월 말 누계 실적은 접수 32,844명, 인용 32,063명이다. 접수 인원은 전년 같은 달 대비 6.5%, 인용은 7.6% 증가했다.

법인파산은 2025년 9월 말 누계 실적이 접수 1,666건, 인용 건수는 1,672건이었는데 2026년 9월 말 누계 실적은 접수 1,874건, 인용 1,861건이다. 접수 건수는 전년 같은 달 대비 12.5%, 인용은 11.4% 증가했다. 개인회생은 2025년 9월 말 누계 실적이 접수 112,689명, 인용 85,756명이었는데 2026년 9월 말 누계 실적은 접수 124,703명, 인용 101,772명이다. 접수 인원은 전년 같은 달 대비 10.7%, 인용은 18.7% 증가했다. 작년에도 다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아우성이었는데 지금 법원 도산 통계자료를 작년보다 올해가 더 어렵다. 내년이 올해보다 더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이런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기업은 본업에, 개인은 자신이 강점이 있는 분야에 집중해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 특히 직장인들은 자신이 맡은 업무에서 실수하면 근평으로 이어지므로 기금실무자들은 기금업무에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공부해야 한다.

최근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민중 소요사태를 보면서 1차적인 원인은 이민자 문제, 복지의 불균형이지만 그 기저에는 소득의 양극화, 부의 양극화가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갈수록 소득의 양극화, 부의 양극화가 심해져 가는데 우려가 된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남북 분단과 이로 인한 이념의 양극화도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 걱정이다. 내 41년의 직장생활을 돌아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만큼 유용한 제도는 없는데 외면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수행하다 보면 사람, 인재에 대한 중요성과 소중함을 대기업 전유물로 인식하고 있는 일부 자수성가형 중소기업 CEO들을 만날 수 있다. 일을 잘하면 그에 따른 보상은 해주지 않으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라고 강요하면 어느 직원이 충성심을 가지고 회사 일을 할 것인가?

비가 내린 후 날씨가 추워졌다. 일기예보에 내일은 더 추워진다고 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긴 겨울 길목에 들어서는 것 같다. 요즘 신종 독감이 유행이라고 한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독감예방접종을 활용하면 이 오늘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틀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다음 주 월~화요일 이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연이어 진행된다. 오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 교재가 입고되었고, 내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 교재를 업데이트하여 제본을 맡기려 한다. 오늘 수강생들에게 설명하기 위해「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개정 이유와 신·구 조문 대비표, 시행규칙 별지 개정 서식을 출력했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