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운용 업무를 하다 보면 다양한 청탁
들을 받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회사로부터 출연받은 거액
의 돈을 보유하고 있으니 금융회사 사람들은 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
"이라 한다)의 자금을 자신들이 속한 금융회사에 예치하려고 공을 들인다. 특히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금융회사 사람들이 혈연, 지연, 학연, 종교연, 동호회연 등 각종 연줄
을 동원해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이나 임원들에게 접근하여 기금법인 자금을 자신들
의 금융회사에 맡겨달라고 부탁을 한다. 나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 간 사내
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상사나 주변으로부터 많은 자금 예치 청탁을 받았지만 안
정성과 수익성을 판단하여 장단점을 분석 후 보고하여 최종적으로 협의회나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안정성과 수익성은 반비례 관계가 있다. 제1금융권은 안정성이 높은데 반해 수익성은 떨
어진다. 반면, 제2, 제3금융권은 안정성은 떨어지는데 반해 수익성은 높은 편이다. 예전
에 노동부에서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책자를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은 안정성과
유동성을 중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무리 금리가 높아도 그 금융회사가 파산하
거나 부도가 나면 끝이다. 「예금자보호법」에는 보호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한
회사당 최고 5000만원 밖에 보호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거액을 운용할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교육을 받은 모 회사 기금실무자의 상담을 받았는데,
해당 회사 기금법인의 임원이 제3금융권 회사에 근무하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기금실무
자에게 기금법인의 자금을 제3금융권 회사에 예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이를 거
절할 법적 근거를 알려달라고 하기에 연구소 교육 교재와 법령집을 참고하라고 했다. 연
구소 교육에서는 나의 KBS사내근로복지기금 경험을 들려주며 자금운용에 대해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금 운용을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자금 운용은 최소 기금법인 이사회나 협의회에서 결정하고, 리스크
가 큰 금융상품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
도록 출연한 소중한 재원인만큼 협의회위원이나 임원들은 선의의 관리인으로 엄중하게
기금을 관리하고 공정하게 업무 집행을 해야 한다. 자기거래를 한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의 기금운용을 위반한 같은 법 제97조에 따르면 기금
법인 이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김승훈기자hoon3244@hanmail.net/02-2644-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