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 정권 징용 배상안, 일본에 머리 조아려...피해자 상처 다시 난도질하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치욕적 강제동원 배상안이 다시 일본에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굴욕적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상처에 다시 난도질을 한 꼴"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지난 11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 규탄 2차 범국민대회`에서 이 대표는 ...

김기현 “여당이 정책 주도권 가져야…당 정책 역량 강화 필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많은 에피소드나 앙금들은 다 이제 우리 기억속에 기억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우리는 한 몸이 돼서 내년 총선 압승을 위해 같이 가야 할 동지라는 의지를 마음속에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ld...

백혜련 의원, 무조건적 친생자 추정 배제한다...‘민법’,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발의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남편이 아닌 자가 자녀의 생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자 추정을 배제하도록 백혜련(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 을) 의원이 친생자 추정의 배제를 인정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민법 일부개정...

홍성국, 국민연금 기금·KIC 국부펀드 운용 전문성 확대 추진

국민연금기금과 국부펀드 운용에 투자업무 실무경력이 있는 전문가의 비중을 확대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홍성국(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 의원은 각각 890조원과 1693억달러 규모인 국민연금기금과 국부펀드 운용 내실화를 위해 관련 위원회 위원의 자격조건으로 투자업무 실무경력을 강화하고 또한 해당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전당대회 개입 즉각 해명하고 진상 밝혀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시민단체 촛불행동과 함께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노골적인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대통령이 직접 즉각 해명하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막장으로 끝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실 행정관까지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초유의 국기...

양금희 의원,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지원을 위해 부처별로 산재된 중소기업 데이터의 수집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정부 각 부처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의 내역과 수혜기업의 매출, 고용 등을 바탕으로 지원사업의 평...

신영대 의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세액공제’ 법안 발의

세계 꼴찌 출산율이 심각한 사회문제이자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가운데,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체인력 고용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인구 절벽의 위기로 국...

심상정,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정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리는 근거로 사용한 전문기관 검토 의견이 환경부 입장과 대치되는 결과였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과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주 제2공항 백지화전국행동, 한국환경회의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지회견...

간토대학살 100주기, 여·야·무소속 국회의원 100명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2023년은 간토 조선인 대학살 100주기가 되는 해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 갑)이 8일,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국회 교육위원장 유기홍(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 갑)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

안병길 의원, `금융권 공익신고자 보호법` 발의

안병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8일,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금융권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