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세자금대출 못 갚는 세입자 중 절반이 2030 세대

올해 전세자금대출을 못 갚는 세입자 중 절반이 2030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말 기준 전세자금보증 가입자 중 은행에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1,727억에 육박하고 이 중 53.4%인 922억은 2030 청년 차주가 빌...

송재호 의원, "지역화폐, 5년간 62조원 사용...국비 예산 삭감 명분 있나?"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지원을 위한 국비의 일방적 삭감 방침을 밝힌 가운데, 최근 5년간 전국의 지역화폐 사용액이 6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삭감 명분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받은 자료를 취합한 데 따르면, 지...

언택트 시대,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마저 지역별 차이 심하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교육이 지역별로 차이가 심각하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령층과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화 교육이 지역별로 격차가 극심하다”며 개선을 주문했다.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교육은 고령층과 장애인 등 정보취...

중소기업 정책자금 약정해지기업 5년 새 2배 `급증`

중소기업에 직접 대출해 주는 정책자금 융자의 약정해지기업과 사고금액 규모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는 2017년 4조 6,350억원에서 2021년...

조경태 의원, "수도권-비수도권 대학간 균형있는 반도체 인력양성 필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교육위원회)은 12일 교육부의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학부 및 학과 신설 규제 완화 발표에,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균형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면서, 8월 17일 교육부는 대학...

성범죄 가장 많이 발생한 `성범죄 요주의` 철도역사는 ‘수원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철도범죄 중 가장 많은 범죄유형은 성범죄로, 수원역에서 가장 많은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여간(2017-2022.8) 철도범죄는 총 12,734건이 발생했고, ...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교육발전 방향 논의

과천시는 11일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2022년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관내 교육정책 및 교육지원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쳐나가기로 했다.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김경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장, 학교 운영위원장, 학부모대표 및 안양과천...

한전 적자 30조 위기, 문 정권의 탈원전·전기료 인상 뭉개기가 원인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인수위 시절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나 올려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국회에 출석해 언론 앞에서 전 국민을 기만했다는 사실이 지난 4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 있다.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제출받은 국...

서영교 의원, “해외직구 불법거래 8개월만에 388억원 적발"

올해 8월까지 해외직구를 악용한 밀수입 등 적발금액이 작년 한 해(281억)보다 107억 증가했다.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의 물품을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해 관세 등을 부정하게 감면받아 국내에서 재판매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저가 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여 범죄규모도 대형화하고 있다. 서영교 국회 기...

저축은행·보험사 부동산 PF 대출 5년 새 24.6조 원 증가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생명·손해보험사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5년 새 24.6조 원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같은 기간 저축은행의 50억 원 초과 대출 잔액도 10.3조 원가량 늘어났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원자재 가격과 금리가 오르는데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