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스토킹·성범죄 2차 피해 방지법 조속처리 촉구... “피해자 보호 시급”

서울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경기 안산단원을)이 스토킹과 성범죄 등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시급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피해자의 주...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출범, 위원장에 경제 전문가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은 23일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공식 발족하고, 민간 각 분야에 만연해 있는 규제를 꼼꼼히 찾아내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규제개혁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에는 한무경, 윤창현, 박대수, 백종헌, 김병욱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

배달앱 이용 자영업자 78%, 리뷰 관련 피해 경험 토로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배달앱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2.5개의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배달앱 전체 만족도에서는 요기요가 3.42점으로 가장 높았고, 공공배달앱 3.33점, 쿠팡이츠 3.26, 배달의 민족이 가장 낮은 3.04점을 기록했다. 배달앱 활용 사업체 중 점수형(별점) 리뷰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2.50점으로 ...

고물가 시대, 착한가격업소 이용 인증하면 커피쿠폰은 덤

소비자물가 상승이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특히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인천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매달 5%를 웃도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3년 만이다.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맞는 착한가격업소를 찾아 얇아진 지갑도 달래고, 커피쿠폰도 받아볼 수 있는 ...

은행권 금융사고 반복…최근 6년간 횡령 등 1,982억에 달해

최근 6년간(2017~2022.7) 시중은행의 금융사고(횡령 및 유용·사기·배임·도난 및 피탈) 건수가 총 210건, 금액은 1,982억원에 달했다.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동기간 횡령 및 유용이 114건(1,00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가 67건(869억원), 배임이 20건(99억원), 도난 및 피탈 9건(3억 8천만원)순이었다. 금융사고가 많이 발생한 은행은 신한...

[권익위] 감사원은 표적인 권익위원장을 직접 조사하고 권익위 직원 괴롭히기·불법감사 중단하라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정부 반부패·청렴업무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1일부터 국민권익위원장인 저의 근태를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문제삼으며 아무런 예고도 없이 권익위에 들이닥쳐 특정감사에 돌입했습니다. 이후 이례적으로 감사기간을 2번이나 연장하면서 무려 7주간에 걸쳐 국민...

여주시 미술관 「아트뮤지엄 려」 2022년 공모전시

여주시 미술관 「아트뮤지엄 려」에서는 2022년 09월 23일(금) ~ 10월 05일(수)까지 2022 「아트뮤지엄 려」 아홉 번째 공모전시 ‘제25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여주지부 정기회원전 및 제22회 여주 전국생태사진 공모 선정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한 컷 사진에 열정을 담아낸 제25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여주지부의 정기회원전과 제...

BIAF2022 장편 경쟁 선정작 11편 공개

제24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2022)이 개막작 <꼬마 니콜라>를 포함한 장편 경쟁 선정작 11편을 공개했다. 2022년 칸국제영화제 선정작과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장편 수상작들을 모두 프리미어로 BIAF2022에서 첫 공개한다. <꼬마 니꼴라> 칸국제영화제 스페셜 스크리닝, 안시2022 장편 대상 르네 고시니의 글과 장 자크 상...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1천542억원...2017년 대비 신고액 2.3배 증가

지난해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액이 1천5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9일 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실적’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1,490명이 증여세 1천542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

중기부, 민간 주도의 로컬상권 적극 발굴・육성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 25일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지역의 창의적인 소상공인이 주도하는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ㆍ육성하기로 했다. 일 인천 개항로 일대 골목상권을 방문해 개항로 프로젝트 본부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조주현 차관은 19일 대표적인 민간주도 상권인 ‘인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