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경제 위기 극복 위해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시 폭락과 경제 위기를 지적하며, 정부와 여야가 함께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제안하고, 국민의힘에 탄핵 표결 동참을 촉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열린 제48차 비상최고위원회의에서 블랙먼데이로 촉발된 경제 위기 상황을 우려하며, 위기 극복을 위해 여·...

신축 건물, 도로명주소 자동 부여…민원 절차 대폭 간소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신축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를 건축주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건축주가 착공 신고와 별도로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해야 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착공 신고와 동시에 도로명주소가 자동 부여된다. 지자체는 건축행정시스템 &lsqu...

우원식, 총리·여당 담화 비판…“대통령 권한 이양은 위헌적”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공동 담화문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이라고 비판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에게서 나오며, 그 이양 역시 헌법과 국민 주권의 원칙을 ...

특수본,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로 피의자 입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검찰의 피의자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예외 조항인 내란죄를 근거로 철저한 수사를 예고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8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

한덕수 총리, 한동훈 대표 공동 담화…“국정 안정 최우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오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 담화를 발표하며, 현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정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한 총리는 담화문에서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선 안 된다”며 “정부는 비상경제 대응체계와 굳건한 안보태세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민생 안정을 ...

이재명, “윤 대통령 즉각 사퇴 또는 탄핵 외엔 길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국민 배신감과 분노를 더 키우는 발언"이라며 즉각적인 사퇴 또는 탄핵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담화 발표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매우 실망스럽다"며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만이 이 사태를 해결할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

한동훈, “윤 대통령 조기 퇴진 불가피…최선의 방안 논의하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며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의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조기 퇴진의 필요성을...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만장일치 가결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이에 국회는 4일 0시 47분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 ...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전체회의 개최, 안보 강화 방안 논의

용산 대통령실은 12월 2일 국가정보원에서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열린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전체회의에서 해상 풍력, 드론, 해저 통신케이블의 안보위협 대응책과 공공부문 보안장비 조달 가이드 마련 등 국가 핵심 인프라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대통령실은 12월 2일 국가정보원에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

윤 대통령, 국정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 개최...소상공인 지원책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일 충남 공주에서 열린 국정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책을 발표하며, 노쇼·악성 리뷰와 같은 생업 피해 구제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완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제시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충남 공주시에서 열린 첫 번째 국정 후반기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