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서민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 위해 금융안전망 마련 필요"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평갑)은 전국 고등법원 권역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회생전문법원을 확대 설치하고, 주소지 관계 없이 서울회생법원에도 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

예비 가맹점주, 가맹점주 괴롭히는 프랜차이즈라도 모른다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이 매년 이어지는 가운데, 예비 가맹점주들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지난 26일, 이용우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5년치 편의점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정보공개서 상 ‘가맹본부와 임원의 법위반 사실’은 5대 편의점...

‘성평등’ 이슈, 글로벌 통상 주요 의제로 급부상

국제통상의제가 최근 녹색경제, 디지털무역 이슈 뿐만 아니라 성평등 이슈가 주요 통상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주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OECD 무역위원회 및 작업반에서의 통상관련 논의 동향 파악 및 시사점 분석’보고서(이하 ‘보고서&r...

광주시, 아웃렛 등 대형판매시설 긴급 안전점검 실시

광주광역시는 27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아웃렛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판매시설 22곳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긴급 안전점검한다.이번 점검은 26일 대전에 위치한 현대아울렛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사시설에 대해 실시하게 됐다. 광주시는 전기‧소방 등 화재 위험요소 ...

사람이 먼저라던 文, 北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 송환을 위해 무얼 했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9월 18일~20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억류자 송환을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2018년 6월 1일 남북고위급회담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던 당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고위...

납 성분 검출된 유모차 리콜 거절... 유아용 승용물 안전문제 심각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은 유아용품 관련해 안전문제를 이유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가 높은 것을 지적하며, 거래 당사자는 물론 중개플랫폼 사업자 또한 유아용 승용물 안전 문제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황운하 의원실이 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최근 5년간 유아용품 관...

윤준병 의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일본산 수산물 4년간 9배 증가”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최종 승인하면서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수산물 전체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했다 적발된 건수가 4년간 9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 또는 타 국가 수산물로 거짓(허위) 표시했다 적발된 사...

김남국, 스토킹·성범죄 2차 피해 방지법 조속처리 촉구... “피해자 보호 시급”

서울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경기 안산단원을)이 스토킹과 성범죄 등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시급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피해자의 주...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출범, 위원장에 경제 전문가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은 23일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공식 발족하고, 민간 각 분야에 만연해 있는 규제를 꼼꼼히 찾아내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규제개혁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에는 한무경, 윤창현, 박대수, 백종헌, 김병욱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

[권익위] 감사원은 표적인 권익위원장을 직접 조사하고 권익위 직원 괴롭히기·불법감사 중단하라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정부 반부패·청렴업무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1일부터 국민권익위원장인 저의 근태를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문제삼으며 아무런 예고도 없이 권익위에 들이닥쳐 특정감사에 돌입했습니다. 이후 이례적으로 감사기간을 2번이나 연장하면서 무려 7주간에 걸쳐 국민...